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함세웅 신부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괴물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함 신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던 때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며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속죄해야 한다"며 "그걸 포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쟁 중단을 제안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진"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일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단식 때도 민생하자, 단식 후에도 정쟁 말고 민생 대화하자고 했다"라며 인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의사 인요한씨는 오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선 후 2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에게 억지 수사를 쉼 없이 하며 공산전체주의라고 정쟁 유발을 지속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야 하는 진단 아닌가"라고 강력히 비판

【 앵커멘트 】 복귀할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며 입지가 축소된 이른바 체포동의안 찬성파인 비명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정치권에서는 비명계를 포용하고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주를 이뤘고, 비명계 색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국토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과 관련,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누구 땅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 주는 방식으로 노선 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고속도로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을 텐데 난데없이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폭로에 대해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모두에게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5일) SBS라디오를 통해 "이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이)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자꾸 과거를 파헤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라디오를 통해 "민주당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130쪽에 달하는 (IAEA)보고서 내에 정작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ALPS)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시료채취 결과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대책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채 대북접촉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본인에게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주당 안팎의 이슈들에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됐다"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를 들고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서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수고한 장관이 물러나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문 전 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부가 북한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대북 강경기조를 선언한 것이며, ‘반국가세력’ 등 잇단 강경발언 역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보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트럼프 따라하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선형을 돌연 변경한 것은 김건희여사 일가 소유 땅과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늘(3일) 아침 ‘CBS라디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이유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30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회복 탄력성을 실종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한국이 마치 가만히 있으라고 세월호 선장이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위기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2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통령 한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을 불법 감찰하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