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해 온 아내의 부탁으로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 (촉탁살인)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B씨가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다가 23년 12월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들어서야 B씨

지난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붙잡힌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쿠보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환자의 희망을 들어준 피고인에게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