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는데, 당시 이 씨는 학생 200여 명이 쓰는 기숙사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낸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