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철퇴를 내렸지만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엄벌하겠다고 밝힌 건 여러 차례인데, 실제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는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