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천만 원입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 원)가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 원), 마약류 밀반입(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 8천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직원 1인당 약 3천8백만 원꼴이며,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휴대폰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 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랑 같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엔 모두 38개 정당 253명의 후보가 등록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투표용지 길이만 51.7cm,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 '여의도초대석'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0번을 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규근 전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유재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0번을 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딸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 그리고 그 따님의 입시 비리 관련된 의혹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돼서 또 어떤 혐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