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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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건드렸다" 격분해 살인…60대 징역 15년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와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
      2026-01-03
    • 66만 명분 필로폰 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필로폰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행객의 정상 수하물 태그 일부를 잘라 마약이 든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방은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대까지 도착했지만, 세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전량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20억 원 상당
      2025-12-17
    • 박지원 "오빠 계엄 해, 생각할수록 'X라이'들...내가 차기 국회의장 압도적 1등, 감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모든 국민이 이를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어제 김건희 씨 1심 결심공판에서 김형근 특검보가 김건희 씨를 질타하며 한 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5-12-0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2025-11-26
    •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 간 칼을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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