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기업과 행정,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연계해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