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시 강화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내 여러 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직무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