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욕설을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30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사무실에서 상급자 B씨의 잦은 욕설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를 직장 내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으로,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

고용노동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반역자'로 칭하며 색출에 나서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25일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직원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40대 직원 B씨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혐

서울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는데, 당시 이 씨는 학생 200여 명이 쓰는 기숙사

제주에서 현직 해양경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침 8시 반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30대 순경 A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A씨는 투신 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실명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내용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A씨가 평소 다른 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울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지난해 하반기 직장인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 남긴 '최악의 리뷰'를 공개했습니다.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은 지난해 말 잡플래닛 이용자가 기업 리뷰에 작성한 내용 가운데 최악의 언행을 꼽은 '제2회 잡춘문예' 결과를 30일 공개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조부상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고, 주변에서 화재가 나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도 매장을 지키라고 해 연

생일빵을 핑계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마구 때린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동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은 부하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혀 결박한 뒤 집단 폭행하고,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고무 망치로 B씨의 팔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치위생사를 향해 건방지다면서 퇴사를 종용한 의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시기인 2019년 6~9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

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한 국악단 소속 20명은 지난 2021년 기관 관계자 세 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포스코홀딩스의 최정우 회장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을 해외 출장에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번 정기회의에서 글로벌 철강 산업의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에 동행한 포스코그룹 관계자 중 징계 건의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A임원으로, 작년과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징계 건의

광주광역시청과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오늘(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32건에 달한다"며 "착오나 허위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횟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 의원은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보복 갑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175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는 36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가 67건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경우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겁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는 주로 명예훼손, 무고죄 등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

직장내 갑질을 이유로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로 있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고충 사건 신고 37건 가운데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5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7~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73.2%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