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명은, 선거에 앞서 이 군수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강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