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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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前수사단장 측 "별건 수사 중단하라" vs 군검찰 "사실무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사실무근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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