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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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주둔 미군 살인 혐의 무죄 판결…반발 이어져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사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서부 슈팡달렘에 있는 미 공군기지 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미군 병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거쳐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기지 인근 도시 비틀리히의 지역축제장에서 28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동수사 이후 사법절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 당국이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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