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개혁안의 첫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월 300만 원 기준 약 7,500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1만 5천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