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성범죄..공무원 등 5명에 징역 10~20년 구형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 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