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27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78살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어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

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한 항소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

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6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총을 쏘고, 갱단에 들어간 16살된 청소년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 법원이 16살 노아 네이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노아가 중형을 받게 된 결정적 범행은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바이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는 갱단의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며 행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