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

2000년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싸움 중 총기로 다른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 선원이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

50년 세월을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4시 15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서 자해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는 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노숙인 5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십 정의 수면제를 먹여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살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5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닷새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50대 여성과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결국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50대 B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해 왔습니다.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 씨의 항변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27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78살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어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

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