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