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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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혈증으로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표 징역형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2025-11-22
    • 군산 아파트 신축 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 50대 작업자 A씨가 16층에서 추락했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16층에서 골조 미장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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