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은 1.36%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