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과 검찰에 7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팀은 주어진 수사 준비 기간을 이틀 앞당긴 18일에 조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공무원 지휘, 언론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며, 내란 특검의 경우 6명을 임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특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짬짜미"라고 비판하며, "검찰 특수본과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변협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