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