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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카드대란 악몽' 되풀이..정부, 당장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대란' 재현 우려를 내비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 원"이라며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2023-07-27
    •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
      2023-07-26
    •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前 정부 탓 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 탓이라는 자세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며 "잘못한 게 없다거나 재
      2023-07-24
    • 이재명 "尹정부는 '위기관람 정부'..국제우편물 사태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위기관람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정부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에는 무정부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며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재난
      2023-07-24
    •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배상금 아니면 안 받겠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20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에게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에 거부의 뜻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2023-06-20
    •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배상금 아니면 안 받겠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20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에게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라며 "그 돈이 아니라도 먹고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의 치졸한 짓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달라
      2023-06-20
    •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 정부 상대로 소송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에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 조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을 한 후, 뒤늦게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023-06-08
    • 경찰, 망루 농성 강경 진압..정부vs 노동계 정면 충돌
      【 앵커멘트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노조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 기자 】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간 한국노총 간부. 사다리차에 탄 경찰관 4명이 접근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경찰들도 이 남성을 향해 수차례 삼단봉을 휘두릅니다. 경찰관이 때리네, 사람을! 오늘(31일) 새벽 5시 반쯤,
      2023-05-31
    • 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2023-05-14
    • 내수 대책 이달 말 나온다...관광·농수산·소상공인 지원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제관광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에 맞춰 우선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각종 방
      2023-03-12
    • 여순사건 첫 정부 합동추념식.."74년 눈물 닦아주겠다"
      【 앵커멘트 】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만인 오늘(19),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추념식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자 여수·순천·광양 전 지역은 74년 전 그날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추념식.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4년 한 많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2022-10-19
    • 대통령실 "김 여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 의혹, 이미 전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서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조교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심사위원 성명을 미리 작성했고, 심사 이후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어서 한 사람이 수기로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
      2022-10-02
    • '정부 믿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의 그늘
      【 앵커멘트 】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전담병원이 해제된 후 다시 일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복기간 동안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에 있는 1등급 요양병원인 헤아림 요양병원. 지난해 1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0명이 넘는 일반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코로나 환자들이 모두 완치돼 병원을 떠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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