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 부활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민정수석 외에도 법무수석,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2천 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의료계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법으로 논의한 중재안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천

전국 의과대학별 증원 인원 배분 결과가 20일 발표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가분인 2,000명에 대해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근거로 증원을 주장해 온 만큼 비수도권에 80% 1,600명, 수도권에 20% 400명 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모두 3,058명으로 수도권이 33.8% 1,035명을 차지합니다. 비수도권은 27개교로 66.2%인 2,023명이 정원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늘면서 거점국립대 9곳이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 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 7천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 2천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용동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증원에 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의사협회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까지 연대 방침을 밝히면서 환자 피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는 투표를 통해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22일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6일

정부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열고 약 3조 5천89억 원 규모로 올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일 열린 회의에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총 46개 기관이 1,699개 양·다자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한다는 '20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 의결됐습니다. 분쟁과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유족·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고시됐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해당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던 것은 장비 불량 때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기존에 원인으로 지목했던 네트워크장비, L4의 스위치의 문제가 아닌 라우터 문제로 이번 장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장애 후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부하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