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 "국민의힘, 민생 인질 잡지 마라"...'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은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등 해당 법안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