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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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후 경기 방면 도주..공개 수배
      법무부 보호관찰 중인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17일 저녁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46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씨를 공개수배하고 제보(042-280-1201)를 받고 있습니다
      2023-10-18
    • "전자발찌 늘려달라고!" 욕설·무단외출한 성폭행범 징역 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
      2023-10-16
    • 전자발찌 훼손하고 광주→대구 버스 탄 40대 검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광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 탑승한 40대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전자발찌는 일부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사건사고
      2023-10-13
    • 찜질방서 성범죄 반복한 50대, '목욕탕 업소 출입 금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 명령과 목욕장 업소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해 실형을
      2023-09-05
    •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한 30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여학생 3명과 인스타그램으로 채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함께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23-08-11
    •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무조건 신상정보 공개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2023-01-16
    •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강도짓..40대 남성 도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강도행각을 벌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40살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근처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현금 수십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키 171cm에 78kg 몸무게로,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C
      2022-08-08
    • 불법촬영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새벽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전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새벽 4시 반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에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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