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숨진 B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