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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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재입법예고 군공항 시행령에 추가 의견 제출키로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시행 등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m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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