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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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2025-03-14
    • 추경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나쁜 특검..尹에 재의요구 건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
      2024-11-11
    • 국민의힘 "尹대통령 재의요구는 정치적 정당방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합의 없이 수적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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