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일 서울강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쯤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단에는 자매 관계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 이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두 자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고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