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기동 순찰대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 내 치안센터 57곳이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60.5%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곳, 전남에서는 56곳의 치안센터가 감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폐지될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 377명을 관할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

전국에 배분된 75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부산 동구, 강원 평창 등 21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구례 1.2%, 장흥 1.6%, 영암 1.7%, 보성 2.5%, 곡성 5.4%, 해남 5%, 영광 6.7% 등 6개 지역이 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의 경우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사고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