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3일)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이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 6천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