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