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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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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근절' 임대보증 개선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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