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낸 성명서에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려 내년 소송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부족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공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예산 등으로 내년 4억 2천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가칭)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금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