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 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사건에 연루됐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112에 236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학생들의 외출을 막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2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사생들에 대해 월 2회만 전체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5주차 주말에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