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보고서 초안이 나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 감수를 거쳐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3월 말에, 작년에는 6월 말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늦어진 것입

미국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언론 대처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고 지적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