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혈액검사 없이 술냄새로 음주운전 판정"
경찰 보고서, 술 냄새 등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운전자가 혈액 검사 없이 음주운전 판정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혈액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 냄새,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