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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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모 대학서 이적표현물 발견...경찰 조사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에서 이적표현물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모 대학교 건물 천장 보수 과정에서 이적표현이 담긴 책과 최루탄, 영상 테이프 등이 발견됐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광주청 안보수사대가 해당 물품들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책 출판 연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물품들은 장기간 천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발견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공소시효 등을 따져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와 그
      2024-04-01
    • 北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기소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부대 안에 유포하다 적발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뒤 휴가 기간 집에서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A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병장은 부대로 복귀한 뒤 영내 화장실에 자신이 만든 이적표현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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