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 포함될까?
오는 7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7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기준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이후에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