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 간첩누명 납북어부 故 박남선씨, 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 "국가는 유족에게 7억 1천만여 원 지급..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은 국가·이씨 공동 지급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 1천만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