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박 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층에 다다미를 깔고 히노키탕을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으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사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모두 21그램이 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 사실을 공개하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51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3개월 만의 조사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조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세 번째 불응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던 중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했다"며 "김건희 특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수용 중이며, 이번이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명절입니다. 교정 당국은 올해 예산 문제로 별도 명절 특식 없이 백설기와 과일 등 간단한 음식만 제공하며, 실외 운동 시간도 운영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에 미니치즈빵·삶은 달걀 등을, 점심과 저녁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소고기뭇국 등을 배식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아침 두부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매운국과 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때 대통령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기미상궁’ 논란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논란은 윤석열은 감옥에서도 완전히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냉소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치소 안에서 밥까지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기미상궁 있지 않습니까. 은수저로 음식을 먹으면서 독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부터 9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여야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밥상 민심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해남, 완도, 진도로 내려가서 열흘간 지역에서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에서 열흘 동안 뭘 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특히 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석 심문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오만불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들이나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