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 따로 열립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대표 신혜식 씨 등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안국역에서 집회 뒤 행진해 합류할 계획입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낮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게 틀림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당됐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31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참모진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과 연계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와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사 전한길 씨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도록 절대 놔둬선 안 된다"며 이번 주말 부산역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울면서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심판을 해 온 줄 알았는데 재판관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면서 "8인의 헌법재판관 성향을 보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에 이어 대통령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접견을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일반 접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습니다.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습니다. 평일에만 하루 한 차례 일반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며 "검찰총장 출신 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 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 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설 연휴 민심의 최대 요구는 정권 교체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전하고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최고위원은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은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 과거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녹취를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해당 녹취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건네받은 당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일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신남성연대'가 더 이상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을 올리며 "더는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가 광화문에서 춤추고 검찰청 앞에서 집회 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당했다'고 하더라"며 "왜 대안도 없는 비난을 같은 진영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너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