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관련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직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법원 침입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관련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걸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고 촌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했어요.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더 느꼈다"며 검찰의 뒤늦은 김건희씨 육성 파일 확보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서울 아산병원 입원에 대해 "영부인이 그렇게 추한 주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인 생각이 어떻든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저는 그래도 조사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나 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이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명 공식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특검보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들은 "이번 특검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지지자들 안 보인다. 가리지 마시라. 좀 비켜주시라. 옆으로 빠져주시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들어 보인 것과 관련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까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환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 것 등을 언급하며 "하루는 반바지, 하루는 긴 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가 AI 인프라 구축,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먹거리 핵심 공약인데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AI 등 과학기술과 방송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재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현 의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가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해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귀가를 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해 급히 병원을 찾았다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일 법조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발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 가정용 주방용품 등 다수의

국민의힘이 13일로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열흘이 됐지만,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개혁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날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등 구주류가 반발하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 많은 의원이, 많은 말을 주고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게 어떨까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13일 새벽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신속히 검거한 뒤 정확한 작성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소환 통보서를 12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예정된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이날 오전 자택 인근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팔·반바지 차림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공포된 것과 관련해 채해병 사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데 계엄이 나서 국정조사를 못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못 한 데 대한 그런 부채감, 미안함이 있었는데 특검이 실시돼서 참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진상을 밝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라며 이같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지하 벙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 인프라를 통째로 뜯어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급하게 집무실을 옮기면서 지하 벙커가 필요해지자, 청와대에 있던 주요 설비를 직접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 벙커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만 옮긴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비를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지하 벙커를 처음 구축하는 데만 약 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