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모두 11명입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됩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사항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바우처인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위한 사업명과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의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尹, 해외 순방 공군 1호기에 소주 PET 10병...대통령 전용실 '탑재' 오늘 '여의대로 108'은 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시와 검, 술 모두 신선의 경지에 올라 시선(詩仙), 검선(劍仙), 주선(酒仙), 삼선(三仙)이라 불렸던 이태

△유재광 앵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대단하긴 대단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개호 의원: 말 그대로 대단한 행사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래도 뭐 체면 유지는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중앙일보는 신문 1면 제목을 '반미 연대'라고 뽑았는데. 이게 북중러 정상이 한 줄에 같이 선 게 지난 1959년인가 중국 건국절 행사 때 김일성, 마오쩌둥 그다음에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이게 66년 만이라고 하는데. 당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 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박 2일 접견 기록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했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규정에 따라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며 "다만 프로그램상 자정 이후 종료 시간 입력이 불가능해 담당 근무자가 부득이하게 3월 7일 23시 55분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돼 있다"며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른바 속옷 저항 CCTV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목불인견이다.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실익이 없는 일을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벌인 일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꾸로 실익이, 특검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 단독 보도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50일 동안 한 3억 1천만 원 넘게 영치금을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1차 구속됐을 때는 뭐 몇백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는 김건희 이름으로 50만 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좀 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전현희 의원: 네. 봤고요. 사실 김건희 씨가 감옥에서 "우리 남편 다시 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현장검증을 나가 이른바 속옷 저항 CCTV를 열람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국회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5선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단독 접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단독 접견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등 수감된 '유력 인사'들에게 일종의 편의처럼 제공됐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형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께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고 통일교는 이를 위해 '신아프리카 안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합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