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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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석방' 희비 엇갈린 탄핵 찬반집회.."이겼다" vs "검찰규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는 각각 4만 명, 만 5천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소 기각을 촉구했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
      2025-03-08
    •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도착..하차해 지지자들과 악수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잠시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약 5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2025-03-08
    • 민주당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국민의 심판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2025-03-08
    • 檢 석방 지휘 결정..尹,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 화답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
      2025-03-08
    • 검찰, 尹 석방 지휘 결정..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3-08
    • 대검 尹 석방 지침에 수사팀 반발..'구속취소' 검찰 내홍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2025-03-08
    • 이낙연 "尹 구속 취소, 탄핵에 제한적이나마 영향 줄 것"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했습니다. 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한 이 상임고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2025-03-08
    • 대검, 즉시항고 포기..尹 석방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2025-03-08
    • 민주당 "윤석열 석방하면 국민배신..검찰총장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2025-03-08
    • 국민의힘, "검찰, 尹대통령 즉각 석방하라..질질 끌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2025-03-08
    • 與,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개최..'尹 석방' 촉구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입니다.
      2025-03-08
    •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
      2025-03-08
    •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尹 구속취소'와 법기술자들, 개관사정[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윤석열 구속취소를 받아줬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소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며 변호인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체포 구금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 된 지 40일
      2025-03-08
    • 검찰, 尹 구속 취소에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반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에
      2025-03-08
    • 尹관저 앞 모인 지지자들, '즉각 석방' 촉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
      2025-03-07
    •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탄핵심판 영향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2025-03-07
    • 독일 공영방송, '12·3 계엄 옹호 다큐 삭제'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애초 '한국 속으로-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피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ARD·ZDF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시사 프로그램 전문 채널입니다. 피닉스와 ARD는 누리집에서도 다큐멘
      2025-03-07
    • "尹 파면돼도 옥중정치할 것..국힘엔 딜레마·이재명엔 굿뉴스"[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심의 영향력에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 이사는 "국민의 힘 지지층 입장, 국민의 힘 당 내부 입장에서 본다면 오세훈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 아마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
      2025-03-07
    • 李 "檢이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5-03-07
    • 민주당, "내란수괴 석방 안 돼..검찰 즉시 항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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