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26일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조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출입 방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목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다. 구속할 거로 본다"며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소환이 공개 망신주기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고지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자체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검찰,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우울증 입원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빨리 구속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오늘(2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항상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뭐 보호해 줄 보호막이 전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