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지난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붙잡힌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쿠보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환자의 희망을 들어준 피고인에게 촉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처한다던 당초 입장과 다른 결정입니다. 주호민 부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호민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시장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75살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다가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뒤에 오던 41살 A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