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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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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무죄다' 문재인의 의견서...재판부의 '직권남용' 판단에 영향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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