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6일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26일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항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00억 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노 관장 측 변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