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업체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고법의 지난 16일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