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일 아침 6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고장 나면서 한때 현장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7시 반쯤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B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을 보고 놀란 B씨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B씨는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

충남 서산에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량을 불태우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A씨는 그대로 B씨의 차를 몰고 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 변과 공터에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기 등을 잇달아 유기했습니다. 이후 서산시의 한 아파트단지 뒤

2일 오후 1시 39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운전자 A씨가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차를 빼앗기 위해 날 길이 17㎝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습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A씨에게 건네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2대 총선 선거운동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31일 오전 7시 30분경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서광주역 방향 사거리로 향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피해 중앙선 지점의 지하철 공사장 철제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운전석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광주서구에 출마한 김윤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 양태승 씨가 사고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내 응급처치를 실시했

불에 타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두고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8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차량에는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14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해 A씨를 불러냈습니다. A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