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배가 넘는 168km로 달렸다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요? 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임경섭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홍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90대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1살 A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 중에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 3명과 운전자 A씨도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후진을 하던 A씨의 차량은 주차장에 설치된 철제 안전봉을 넘어뜨리며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

【 앵커멘트 】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80대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지부진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고창담양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는 80대 고령으로, 당시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8일에는 광주 시내에서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

전남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모두 1만 3,456명으로, 이 가운데 벌점 부과자 1만 1,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7일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729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던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어폰을 삼켰지만 엑스레이(X-ray) 촬영으로 부정행위가 탄로 났습니다.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따르면 북부 도시 볼차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복경찰이 필기시험 도중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응시자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응시자는 귀에서 이어폰을 뺀 뒤 곧바로 삼켰고 경찰은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응시자의 뱃속에 들어 있는 이어폰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부정행위